수송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총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6일 ‘국내 Nox 정책평가 파급효과 연구’세미나가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 김효선박사, 서울대 권오상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승직, 조경엽 박사, 산업연구원 임동순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농도제와 총량제에 대해 새로이 제시된 경기도 대기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따르면 배출 허용기준을 발전부문은 2005년부터, 산업용은 2007년부터 강화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0년의 수송부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2.1%에 이르는 것은 향후 인구분산 및 수송부문의 철저한 규제가 없는 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송부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기술규제가 필수적이며 수송부문을 제외한 총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총량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의 배출허용기준은 연료에 차등을 두지 않고 부문별로 포괄적인 생산량 혹은 열량대비 배출량을 1차 Trigger(유발요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