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LPG용기 상호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지난 21일 제5차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의 전라도지역 LPG업계 실태조사, 수입·정유사 영업방법 개선,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가정용 부탄 특소세 부정환급 의혹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한 상호표시와 충전소 상호표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충전소에서 개별 판매소별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용기 상호표시제도는 안전공급계약제관련 상호표시와 충전자 상호표시가 중복됨으로써 정부의 단속으로 위법 조치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LPG판매소가 용기를 소유·관리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충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전소의 예비용기에 사전충전이 불가능해 용기를 구분관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량표시증지에 충전자 상호가 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공급계약제로 인해 페인트로 상호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거래처 변경시 용기 도색을 새로 해야 하는 문제도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공업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등에 액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