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세금포탈 우려 인상要


산업자원부의 내년도 LPG품질검사 예산 증액방안이 기획 예산처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LPG품질검사 횟수를 현재 연간 2회에서 내년부터는 3회로 늘리고 검사예산도 8억7천만원에서 12억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이번 예산안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부탄 특소세 인상으로 프로판과의 세액차이를 노린 세금포탈이 우려되고 불법LPG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검사기관도 매년 부탄충전소가 1백여개 이상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검사비용만으로는 전국의 충전소를 검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LPG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가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검사비용을 줄이고 횟수를 늘린다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예산증액은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예산 담당자들이 LPG품질검사비용의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 1차 심의에서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다”며 “보충자료를 통해 품질검사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