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홍희기 교수 “지역난방 보다 도시가스 요율체계 불합리”
지역난방 배관 감각상각비 기본요금 합산 차등화 방안도 주장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율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지식정보원(원장 이선)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관계, 학계, 업계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사업의 균형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홍희기 교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도시가스요율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도시가스 요금 중 열 병합용에 책정된 공급비용이 도시가스사의 평균 공급비용인 43.59원보다 35.87원이 낮은 7.72원으로 책정돼 서울시의 경우 개별난방 소비자가 지역난방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교차보조금액이 115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소비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가스사의 평균 공급비용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사전용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기본 요금 산정時 도시가스사의 유지 관리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배관 감가상각비를 분석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다”며“경기지역의 경우 지역난방 공급세대에 대한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시 예상 손실액이 가구 당 197만 7천원으로 연간 110억원의 교차보조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급지역에 대한 배관망 감가상각비를 기본요금에 합산해 차등화 하는 방안, 시설분담금 현실화, 공사비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와 9개 도시가스사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산업자원부 윤수영 가스산업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덕 박사, 한국가스신문 양영근 사장, 포항공대 장현준 박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진행됐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