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하는 환경오염 범죄 실질적 대응
[한국에너지신문] 지능화하는 환경오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전담반 신설을 발표했다.
전담반은 17일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전담반 사무실을 정했다.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환경오염이 적발되면 전담반이 투입돼 증거수집, 영장청구 등 실질적 수사 절차를 밟는다. 환경오염 관련 기획수사와 환경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총괄, 조정도 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최근 환경 범죄는 폐수 유량계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전담반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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