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가 환경피해분쟁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해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의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위원회의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17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전면개정이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