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를 근간으로 조성되는 지방양여금을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건설사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21일 가스학회 춘계발표회에서 사회적 분배정의 차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방양여금을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건설사업에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배관망 건설에 연간 약 4천5백억원이 투자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나 중소도시 등 개발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이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여력 및 경제성으로 인해 적기에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의 세부 단위사업에 지방양여금을 포함해 지원한다면, 약 5% 수준만 지원돼도 1백50 킬로미터의 배관망 건설이 가능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민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확대와 계층간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민생연료의 안정 공급이 필요한 만큼 수요밀집도가 낮은 단독주택, 고지대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의 공단지역에 대한 간선망 투자사업에 지방양여금이 지원되고, 지방도시에 인접한 공단지역에 대한 배관투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