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부 장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2일 서울 인사동인사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경유승용차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환경위원회도 3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저감대책 선행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 방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유차환경위는 지난달 14일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를 ‘휘발유 100 : 경유 85 : LPG 50으로 조정’, ‘매연여과장치(DPF) 의무 부착’, ‘2005년 경유승용차 쿼터제 실시’등을 합의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정부 결정은 합의안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정부의 경유차 허용 방침은 결국 휘발유 승용차의 경유승용차로 급격한 전이 및 증가, 대기오염 가중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유차 허용은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기대효과만 기술하고 경제적 반감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경유차 환경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차 환경위는 또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의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끝난 합의안이 적극 수용되기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제부처들에게 공개토론 할 것을 제의했다.
환경위는 또 향후 경유차 환경위 합의안의 수용과 관철을 위해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매연후처리장치의 필요성 등과 환경부가 제시한 저감대책에 대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