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경북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달 11일과 12일로 바짝 다가왔다. 투표에는 총 유권자 3만5000여명 중 1만7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강제력은 없지만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정부는 7월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300만k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삼척의 대진1·2호기 또는 영덕의 천지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때 제출해 반영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의 건설도 결정됐다. 이로써 영덕은 울진 한울 1호기 이후 30여년 만에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올랐다.
국민수용성 확보 위해 소통과 협력 추구
경북 영덕군 예정구역으로 지정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 안전운영 등 회사 주요 정책에 있어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통,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3.0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신규원전 건설입지는 부지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또한 신규원전 입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사업자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 산·학·연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상생포럼위원회를 운영해 입지 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신경 쓰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계획이 반영된 만큼 영덕군이 원전과 더불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발전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0여년 만에 새로운 지역에 건설되는 원전인 만큼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원전과 연계한 지역발전 비전과 실행계획을 도입하고 기존 지역에 비해 미흡한 산업과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산업부-한수원‘천지원전-영덕 백년대계
… 10대 사업으로 ‘첫 단추’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원전 2기가 들어서는 영덕군에 △소득창출 및 산업 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10대 사업은 원전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세방안을 포함한다.
우선, 영덕군의 소득 창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100만㎡(30만평) 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4000명 고용을 창출하는 영덕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온배수열을 이용한 첨단 시설원예와 양식장 및 각종 사업체 등 생산시설, 아쿠아리움, 식물원, 해양 낚시터 등이 들어서는 신개념 산업관광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영덕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이 구축된다. 원전 종사자 및 원자력 연수원에 대한 식재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연간 200억원 수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고속도로·국도 인근에 지역 농수산물 판매센터 건립 등도 지원한다.
둘째로 영덕이 보유한 천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수원 등 유관기관 직원·가족과 해외 원자력관계자,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50객실, 10여개 회의장을 갖춘 휴양·힐링·교육복합형 ‘원자력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연수원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연수시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영덕지역이 명품 연수원의 집적지로 변모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건설시 자유로운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영덕 도보여행 해안길인 블루로드 64.6km가 명품 로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우회 트래킹 코스를 조성한다. 또한 기존 블루로드는 레일바이크 등 창의적 대안을 통해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코스로 재조성한다.
대게축제 등 영덕의 대표 축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도약하도록 체험관, 부대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한수원 직원과 가족이 거주하는 개방형 사택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1만명 규모의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문화 멀티플렉스 및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노인질환 전문의료서비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진료시스템 구축 등 영덕군의 현실과 미래 발전상을 반영한 ‘특화의료시설’도 구축된다. 병상수 등 시설규모는 지역 의료 수요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군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덕지역 사무소를 조기 설치한다. 또 산업부는 민관 감시기관들이 상호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통제 컴플렉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컴플렉스는 향후 관련 연구소 및 기업, 체험시설 등을 유치해 안전기술과 문화가 배양되는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영덕 지역 우수인재의 교육과 채용도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기숙사·체육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외국어·과학·예술 특화교육과 장학금 수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의 명문 초·중·고교를 육성하고 중고교 운동부의 전지훈련과 시설 장비를 후원하는 데에도 한수원이 앞장서기로 했다. 영덕 지역의 자녀들을 위한 재경 장학관의 최신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한수원은 영덕 출신 우수인재를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전건설이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해 단기성 맞춤형 주민지원도 실시할 것을 영덕군에 제안했다. 단기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복지시설 지원과 고령주민 건강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등이다. 정부는 영덕군에 원전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원 교부를 지난 2월 완료했으며 한수원도 즉시 집행 가능한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난해 이미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영덕 방문 당시 건의된 강구항 개발 및 강구 해상대교 가설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은 국무조정실이 지속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기술,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경북 이전으로 적합도 최상
영덕을 비롯한 경북도에 속한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설비의 최대 집적 지역이다. 특히 경북도가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에는 원전의 설계를 담당하는 김천의 한국전력기술,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경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까지 원전의 책임기관 본사가 모두 위치하고 있다. 경북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와 제2원자력연구원까지 유치할 경우 설계에서 해체까지 원전의 전 주기를 완성하는 동시에 신규원전의 지원에도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세계의 신규 원전 건설 현황-
폐로 및 환경 오염 대안으로 지속 중
신규 원전 건설은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지 않는다. 201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전세계 원전은 48개국 556기가 건설 중이거나 준비중이다. 중국이 204개로 가장 많고, 인도 63개, 러시아 58개, 미국 27개. 사우디 16개. 우크라이나 13개, 베트남 10개 등이다. 우리나라는 12개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의 발전 산업 점유율은 프랑스 76.9%, 슬로바키아 56.8%, 우크라이나 49.4%, 벨기에 47.5% 등으로 세계 평균 11.5%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490여기가 건설 준비를 하고 있다. 1기당 건설비를 50억 달러 이상으로 가정하면 시장규모는 2조 달러 이상이다. 안정성이 증진된 유럽식 노형(EU-APR)을 선호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원전 건설국으로는 영국, 브라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가나 등이 꼽힌다.
폐로 원전은 전 세계 153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규수주도 이어져, 최근 10년간 16개국 58기에 달한다.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12개국 23기, 3개국 14기로 60%를 넘는다. 2030년 이후 상업 운전 목표로 발주되는 원전은 9개국 60여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세가 두드러진 곳은 중동, 아시아, 유럽 등이다. 북미, 서유럽 등은 폐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감소되겠지만, 운전 중인 원전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