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소상공인 현안과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단 인사와 더불어 메르스 공포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국회 등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등이 참석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과 현안을 전달했다.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세월호 사태에 이어 메르스 공포 확산으로 소상공인은 에크모에 의존하는 중환자가 되어 버렸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강하게 대변하고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국회가 앞장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이끌어 주시고 의장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석유일반판매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폐업 비용도 없어 방치되다가 가짜석유에 이용되는 한계에 다다른 석유일반판매소의 폐업지원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 하였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매우 힘든 것을 안다”며, “금일 제출된 건의서를 검토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소상공인연합회도 조속히 화합하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법정 단체로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총재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지난달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과 24일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직능특위위원장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6월에 석유일반판매소의 폐업지원에 대해 집중 건의 하였다”며 “금년 국정감사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의 폐업 지원 논의가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달에도 석유일반판매소 폐업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연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 34개 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당시 간담회에서도 폐업지원 촉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임총재 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석유 업계에 대해 “일반석유판매소가 정부의 도시가스확대 정책·주유소업계의 업역 침해 등으로 10년 동안 60%이상이 의 영업소가 폐업했다”며 “지금도 매년 400여 곳의 업체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폐업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해 폐업도 못하고 방치되다가 가짜석유업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0의 비용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이용할 수 있어 이번 해에는 가짜석유 유통건수가 주유소를 앞지르는 수치를 보였고 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주유소업계는 공제조합법으로 인해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골목상권인 석유일반판매소는 혜택에서 벗어나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석유일반판매소가 홀대받는다는 목소리도 일었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석유는 전략물자로 모든 유통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일반 유통과 달리 더 많은 법으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폐업은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은 가짜석유 유통을 방치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운영 중이던 석유일반판매소가 6470여 곳에서 지난해까지 2970곳으로 감소했다. 절반이상의 영업소가 문을 닫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와 건의문이 어떻게 발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