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정부는 올해 12월 도출 예정인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였던 것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도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제3안의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제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총 37%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위에 상정하였다.
해당 내용으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하여 최종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감축 목표안은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결정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했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제2안이었던 부문 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20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했다.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지원책 마련과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직접규제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생산을 병행하는 기술 등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타 추가원전을 고려하는 등 발전과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