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10일, 정부가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 이후의 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먼저, 경제성장률·유가·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 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산업공정·폐기물·축산 등의 비에너지 부문이 13.1%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 톤CO2-e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 협의를 거쳐 감축수단 별로 대안을 선정했다.
Post-2020 감축목표는 선･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약속으로, 우리나라가 2009년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 대해 그에 따른 감축량이 요구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올해 12월 파리 합의문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라며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