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추정치가 16년 만에 감축세를 보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했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해서도 감축의무가 분담됐다. 2011년 더반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를 형성하기로 합의됐다. 이후 2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4년 리마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작성지침과 신 기후체제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리마결정문에서는 사실상 모든 국가가 2015년 9월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INDC 작성원칙은 기존의 내용보다 진전된 대안과 목표여야하며, 기후변화협약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는 등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각 국가에서 제출한 대안과 목표들은 2015년 12월 파리 총회에서 총 도출하여 합의문을 만든다. 이 합의문의 내용대로 ‘신 기후체제’가 출범되며 2020년부터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간의 행보
정부는 2011년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감축을 목표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로는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됐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성능향상 추진하여 건축물 에너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 수송 부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참여형 교통수요 관리, 광열 철도망 확충, 저탄소 물류체계를 위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등의 정책도 실시했다.
▲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전망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면서 중요시했던 전제는 GDP·인구·가구·국제유가다. 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전망기간 중 GDP는 연평균 3.08%가 성장할 전망이고 인구는 연평균 0.23%가 성장할 전망이다. 가구는 연평균 1.04%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바이 유가는 연평균 1.28%씩 상승하여 2030년에 배럴당 136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제로 정부는 에너지와 비에너지로 구분하여 사용도를 점진했다. 에너지원별로 사용도를 측정하여 에너지원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다. 석탄과 석유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사용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도시가스는 사용이 용이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의 경우 전기 다소비업종 및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연평균 1%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6월말 POST-2020을 위한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기후협약협회 당사국 중 약 20%의 국가가 INDC 제출을 마친 상태이다.
▲ POST-2020 위한 목표
BAU 대비 14.7%가 감축되는 제1안은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로 시행,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는 방책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LED 보급, 건물 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을 내세웠다. 19.2%가 감축되는 제2안은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여 정해졌다. 25.7%가 감축되는 제3안은 원자력 비중을 확대시켰다.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증대, 건물 단열 강화, 그린 카 보급처럼 제2안보다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대규모인 감축수단을 적용시켰다. 가장 높은 수치의 감축이 예상되는 제3안은 원전비중 확대,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해당 내용으로 12일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내용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INDC가 최종 작성되며, 작성된 INDC는 6월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