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14일 대구 EXCO 워터비전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 기본원칙 명시, 부처별로 분산된 물 관리 계획의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물 관리 정책의 신뢰성, 수용성,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물관리(IWRM)는 1992년 더블린 선언 이후 물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혁에 착수하고 있는 나라는 전체 국가의 약 8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수량(국토교통부)․수질(환경부)의 관리 이원화 체계로 고착돼 물 관련 법률과 제도, 정책 등이 따로 추진됨으로써 하천사업의 상호연계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2007년 환경부가 추진한 하천정화사업 242건 가운데 무려 150건(62%)이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사업이 시행되는 곳에서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고 17개 물 관련 학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수년 전부터 특별강연 등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왔다. 여야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스마트 물포럼’도 지난해부터 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산된 물 관리 분야 간 연계성이 부여되고,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커다란 큰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