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건정성관리제도 연내 도입
LP가스용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대형 가스사고의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골든타임 대응역량 강호를 위한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고 강조하고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15~’19년)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가스안전은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1차 기본계획의 대표 과제로는 우선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가 연내 도입된다. 현행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외부 부식·누출 점검(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에서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가 확인 평가하는 방식이다.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란 배관내부검사장비(pigging) 등의 첨단검사장비를 활용,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관의 건전성 관리하는 기법이다.
도시가스 고압배관(4062km) 중 42.1%가 도심지(1710km)에 위치하고, 그 중 76.4%(1307km)는 10년 이상 배관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 10년 이상 경과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 배관을 대상(전체 배관의 32.2%)으로 IMP제도를 시행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오는 2018년까지 구축된다. LP가스 용기에 RFID를 부착해 제작·판매·검사 등 전 싸이클 관리와 소비자(App)에게 실시간 용기 정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가스업계가 공동으로 시범사업(‘14.5월 ~ ’15.4월)을 실시하고 기술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LP가스 사고 75.6% 감축, 안전비용 연간 720억원(사고보상금 460억원, 충전·판매대장 작성·관리비 217억원 등)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한 주택시설 안전강화도 추진된다. 최근 5년간(‘09～13년) 사고 분석결과 주택(284건, 43.6%) 사고비중이 가장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LP가스시설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은 엄격히 하고, LP가스 공급자에게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 평가 및 역량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의 검사기관 지정제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없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