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 측면에서 과잉투자"
[한국에너지] LED 활성화 방안을 놓고 민간과 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2일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2014 KEMCO 에너지정책포럼 성과발표회’에서다.
국내 LED 조명 업체 관계자는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국내 LED 조명업체는 많은데 외국 업체에 밀려 국내 시장에서 힘을 못 쓴다. 지난 1996년부터 정부가 LED를 보급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업체들은 영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로 짓는 아파트 공공 주택에 LED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등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내 효율관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한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실장은 “에너지 절약형 기기들은 국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다”며 “경제성은 점등시간과 관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화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과잉투자”라고 말했다.
또 국내 제조업체의 우수한 LED가 중국의 저가 LED와 품질 면에서 소비자에게 구분되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LED 구매를 통해 얼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의경 실장은 “요금제도와 소비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제품마다 표시하기는 어렵다”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등급별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경 실장은 국내 중소 LED 제조업체가 살아남을수 있는 법으로 기술 개발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LED 제조업체 규모와 중국의 LED 제조업체 규모가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과 승부하려면 국내 업체들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연구소들이 DC 전력과 AC 전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LED 고효율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이날 LED 조명 제품의 가격 인하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LED 가격 인하 폭을 보면 연 20~30%씩 하락했다”며 내년이 되면 민수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