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래형 한국열병합발전 시스템구상 포럼’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네트워크 연구실장, 오범석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김호영 ㈜한주 상무 등 집단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인 분산전원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열병합발전이 기여하는 만큼 낮은 SMP(계통한계가격), 열요금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병합발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열병합발전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로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원진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처장은 “아직까지 열병합발전 사업은 배고픈 면이 많은데 성장했다고 해서 제약이 많이 따라붙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먼저 “현재 석탄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기 때문에 사용연료가 다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비용의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이 배출 규제는 물론 사용 연료까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여러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속내도 드러냈다.
김성식 FITI시험연구원 산업환경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사용연료가 다변화될 경우 현재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 외에 타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면서 "다른 연료를 썼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병합발전의 장점이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강제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하에서 효율이 낮은 연료전지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다"면서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REC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 미국 등지에서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REC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언급했다.
이어 그는 “내년 배출권거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새로운 제도 하에서라도 열병합발전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박원진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처장은 “지금껏 열병합발전 사업에 대해 협회가 소극적 대응을 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협회가 회원사와 기구를 확대하고 좀 더 주관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앞으로 열병합발전 관련 업무 창구가 우리 협회를 통해 일원화되고 정부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업계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