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에 사들인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NARL은 100분의 1 가격인 200억원 수준에 매각됐다고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은 손실액만 무려 2조원대에 이른다고 하니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부분이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큰 실패를 기록한 사업의 공통점은 사업성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필요와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닌 묻지마식 투자에 따른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사업을 종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자원개발, 특히 광물 탐사는 리스크도 크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실패를 불러온 시작과 그 과정에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관련 공기업을 무능하다고 몰아붙이고, 자원개발 사업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다. 야당이 지적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도 과정에서 빚어진 특혜와 은폐 의혹 등이다.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자원개발 사업은 숙명이다. 

언제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전문성이나 사업성이 아닌 정권의 보여주기식 사업 아이템으로 좌지우지 되도록 둘 것인가. 해외자원개발 확보, 자주개발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추진방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 교훈을 얻고, 특히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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