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시장의 판매경쟁 도입 방식은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한적(부분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전과 신규 판매사업자간 규모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실질적 경쟁이 불가능한데다, 단계적(점진적)인 방식으론 판매부문의 개방과 경쟁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규모 수용가와 중소규모 수용가는 별개의 판매경쟁 대상이므로 ‘전면적’ 도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지난 13일 삼성동 라마다호텔서 열린 ‘전력산업 :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주제의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판매경쟁 도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판매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요금의 경직성, 소비자 수요반응 미흡 등 총체적인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어 “도매시장의 전면적 개혁과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단편적 제도변경이 아닌 TWBP 전환 등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력산업 개혁의 필요성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방식과 시기, 속도에 대해선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오늘날 전력산업에서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공급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직적, 수평적 독점으로 인해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못하는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전력대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기 과소비, 원전 비리 등도 국영독점기업에 따른 전형적인 부패와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역설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시장으로’가 실현돼야 ‘세계로’, ‘미래로’ 갈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에 대한 현실화, 에너지는 더 이상 싼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6대 신산업을 선정하고 나간다는 발상보다는 우리 에너지시장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일이 세계로 가는 첩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판매 자유화에는 공감하지만 경쟁효과를 위해서는 판매부문을 넘어 전력산업 전체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판매경쟁과 관련 기본서비스 요율과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판매부문과 배전부문의 처리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판매경쟁을 원활하게 도입하는 방안으로 “판매경쟁 초기에 유효경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인 판매경쟁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매경쟁 도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덕 GS EPS 상무는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을 구조개편 로드맵이 좌초된 상태로, 원자력 정책도 불분명해 방향성이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SMP를 낮추려는 단기적 임기응변으로만 대응하고 있고 15년 동안 동결상태인 용량요금 인상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LNG 활용도 제한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상무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전력 및 연료부문에서는 시장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 개혁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지난 9월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산업부 보도자료에는  ‘발전·송전·배전·판매·구역전기 사업은 제외한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최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판매경쟁, 발전자회사의 상장·지분매각, 한전의 발전 및 배전사업의 시장선점 문제 해결 등 굵직한 전력산업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1990년대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산당시 통상산업부가 주도권을 놓칠 뻔했다”며 “대통령, 국회, 기획재정부, 연구기관 등이 논의 중인 전력산업 개혁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