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출시되는 '유로-6' 경유택시에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정부는 내년에 '유로(EURO)-6'(유럽연합이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 명칭으로 질소산화물을 0.08g/㎞이하 까지만 허용하는 것) 경유택시부터 연간 1만 대에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 경유택시가 대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 실험으로 조사하고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제작·인증단계 대책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 기간과 관련 부품 보증기간은 일반 승용 디젤차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행정 관리상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휘발유 승용차보다는 길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용일 단장은 “경유택시를 이미 운행 중인 유럽과 싱가폴 경유택시 운행실태와 관리방법 등을 조사해 국내 경유택시 보급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현대자동차 책임 연구원은 “PEMS(배출가스 측정장비)를 경유택시에 한해 조기도입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지만 판매 전 환경부와 제작사간 협업으로 제도가 실행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도 보증기간을 이용해 관련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려는 모럴헤저드가 있다. 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도적인 망가뜨림도 예상돼 경유의 경우 이미 강화돼있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유로-6’ 경유 택시 지원 제도의 내년 시행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경유 택시 지원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나왔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경유 택시 관련 제도는 과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증하는 대중교통 법제화 제도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인택시 사업자들과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경유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도입 과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성한 사무처장은 “이 제도의 취지는 LPG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연료 다변화로 연료비를 인하하자는 것이었다. 연료간의 경쟁이 이뤄지면 결국 LPG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업계에 도움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다. 특히 경제성 외에 환경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며 경유택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경유택시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