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역주행’ 중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2011년 이래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예산 1조 3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약 85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감소한 7600억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에 따라 보급 관련 예산이 감소한 탓이 크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2011년 2500억 원에서 2014년 2300억 원, 내년 예산안도 22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여건 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885만 1000toe로 총 1차 에너지 2억 7869만 8000toe의 3.18%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3.7% 수준에 그쳤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국내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이며, 바이오 에너지, 수력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를 모두 합산한 생산량은 1435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82.9%를 차지하는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만큼 태양광, 풍력 등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태양광, 풍력 관련 주요 부품·소재·장비는 2011년 기준 각각 79%, 8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환경 에너지원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원자력,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 연장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자원 부족 국가”라면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