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가 추진돼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과 직류 송배전 시스템 등이 개발된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지원이 강화되고, 에너지바우처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보다 1.45% 늘어난 8조113억원 예산으로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 예산안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산업부 예산안 가운데 R&D 분야는 총 3조 3579억원으로 올해보다 3.3% 늘었다. 창조경제 관련은 1조 2987억원으로 올해 1조 1191억원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에 투입된다. 민관이 공동 발굴한 13대 산업엔진은 ▲자율소재 가공시스템 ▲극한 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 안전·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탄소 소재 ▲첨단 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 시스템 등이다.
산업부는 또 내년부터 정부 R&D 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로 1001억원 규모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정부의 제조업 혁신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단지 지원 예산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혁산 산단으로 바꿔 나간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정주 여건 개선, 대학 캠퍼스 조성, 기업 네트워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노인·아동·장애인 등 90여 만 취약가구가 대상이며, 내년 말부터 겨울철 3개월 동안 10만원 내외를 지급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도 조성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개편한다. 또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산업부 예산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