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현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송전할 수 있는 기술(V2G)의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1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에서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신산업이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이나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시장 진입규제 완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전기차, V2G 확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차관은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 등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후속조치로 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민-관 협력방안, 투자계획 등이 주로 논의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 신 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 투자하고 공정한 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각 기업이 보유한 특화 영역을 서로 보완해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관련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의 정상 추진, 확산 사업지구 내 전력 재판매 시범허용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차관은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과 한전을 통해 거래하기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V2G 전기차 및 충전시스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역판매 제도와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테스트베드를 위한 V2G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별도로 에너지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차·충전기 제작사와 전문가회의를 열고 V2G 상용화 준비과제를 점검하는 등 산·학·연 공동 연구방향과 정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