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 EGA)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WTO 환경상품협정(EGA)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14개국간 환경상품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협상이다.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등 14개국 (14개국은 전세계 환경상품 교역의 약 80%를 차지)은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협상 출범 선언 및 1차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 대상은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청정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환경모니터링·분석·측정 장비에서 청정 및 자원 효율적 기술·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세계 환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주요국간 환경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될 것이라고 봐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액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8년 4.9%, 2013년 6.9%로 늘었다. 협상 참여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소비자 후생은 약 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통부는 9월 중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2차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