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야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잔뜩 벼르고 있다. 국토부가 가스 안전을 다른 자격사들에게 맡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가스기술사회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 과장을 상대로 항의성 면담을 신청했다.
아파트 등 건축물 벽이나 천장 속에 가스배관을 매립하고 관리하는 일을 가스기술사가 아닌 건축기계 설비기술사가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계로봇과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스기술사회의 칼끝은 실제로 기계로봇과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겨누고 있다. 기계로봇과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국토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스기술사회는 이달 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토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입법예고를 계속 진행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입법예고는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오물처리 설비·승강기 등을 설치할 때 설계자와 감리자가 협력 받아야 할 대상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게 각자 분야의 안전을 담보케 하자는 것이 입법예고 취지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입법예고만 해놓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가스기술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뒤 입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토부는 산업부의 의견을 들은 후 확답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더 이상 뜸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토부가 의견을 묻겠다고 찾아간 부서 2곳 중 1곳이 산업부 기계로봇과라는 점이다.
가스분야와 접전을 찾기 힘든 부서로부터 의견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입법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계로봇과는 기계와 로봇, 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등 시스템산업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부서다.
가스기술사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안전을 맡기겠다는 입법예고 취지를 흐리려는 국토부의 숨은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면서 “기계로봇과도 예상대로 건축이나 가스 전문가 중 누구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을 내놨다”고 하소연했다.
가스기술사회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들은 뒤 일반 국민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