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마바 행정부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로 대표되는 비전통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에너지산업 발전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개발 붐으로 천연가스와 오일 개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08년 0.03%p에서 2013년 0.22%p로 늘었다. 그만큼 미국이 비전통 오일과 가스 등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노력은 자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에너지 개발능력 향상으로 천연가스 등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제조업 생산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을 2012년 1.3%에서 2025년 3.9%로 예상했다. 특히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산업인 철강, 합성수지, 석유 및 석탄 산업 등의 생산 증가율은 2025년에 약 6%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면 반대로 국내 제조업은 세계 공급사슬 구조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런 국외 변수에 맞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규제와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전화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해 제품 고부가치화, 기술 경쟁력 제고, 기업 경영 효율성 향상 등의 다양한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에너지 수급통로를 여러 곳에 만들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유 구매 지역이 현재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치우쳐 있다”며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미국이 LNG 수출 대상국으로 FTA 체결국을 우선순위로 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