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강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연례적인 전력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요추종형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꾸고, 기존의 ‘에너지관리’ 영역에 더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
용 지원’과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같이 국내 유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조정하게 되면 연례적인 전력대란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