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며, 각계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싸고 경제계와 정부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냐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전 세계의 동향과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비효율적 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도 국가단위 배출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지방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생산 비용 증가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만 훼손될 뿐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풍선 효과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온실가스 감축조차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이다. 중국 또한 현재 7개 성·시에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것을 확대해 2016년부터는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물론 대외수출 비중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10~20% 가량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량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환경부의 의견이 갈린다. 이 또한 배출전망치 측정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계는 2013년 배출전망치가 아니라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에 비해 최소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2009년 전망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았고, 국제사회 신뢰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9년 전망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관 합동으로 바이오·기후변화의 신기술과 신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꼭 극복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도전”이라며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도전을 두고 상을 찡그린다거나 산업계가 부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극복하기도 너무 힘들고 창조적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기회”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로 극복해서 신산업과 신시장을 만들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콘셉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에도 해당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