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제정 운동,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지난 7일 기후변화대응기본법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빅애스크 네트워크는 국회 법안 상정을 앞두고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논의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빅 애스크 네트워크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이 같은 취지의 녹색성장기본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되거나 선법우선원칙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점 등 기후변화법의 현실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빅애스크는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제정 운동이다. 한국 빅애스크 네트워크는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이 기후변화법을 올해 내 대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법을 대표 발의할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15일 기준 기후변화법에 서명한 국민은 3만 535명이다. 이는 목표수 10만 명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빅애스크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만 명은 상징적 수치일 뿐 반드시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법을 발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발의 시한은 서명인 수에 상관 없이 예정됐던 것처럼 올해 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빅 애스크 네트워크는 기후변화법을 알리고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국회 콘서트도 기획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8일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법 콘서트처럼 음악과 기후변화법 관련 얘기가 조화를 이룬 토크콘서트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제주, 전주 등에서 기후변화법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데 이중 8월 23일 열리는 전주 콘서트가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