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공급·수급 안정을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문가들도 공급위주의 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서둘러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추진이 없다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문이다.
지난달 25일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후에너지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듯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병행해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김준동 실장 강연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속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수요관리 강화는 제자리 걸음에 멈추고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대표적인 에너지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시민회의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에너지시민회의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요를 대폭 줄여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전력수요 감소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요관리 위주의 실행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에너지시민회의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기존의 수요부풀리기 에너지정책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의 인사들로는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기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던 인사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가 요구하고 정부도 공급 위주의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단언한만큼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과는 다른 생각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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