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노조의 총파업으로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구조개편에 대한 명분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어온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9개항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구조개편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일단 가스 노조의 총파업이 일시적인 선동에 그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다.
특히 총파업이 장기화로 국민 민생연료의 공급 중단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게 될 상황이다.
노조측은 물론 정부도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노조측은 이번 총파업의 목적이 단순히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있기보다는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의지에 쐐기를 박고자하는데 따른 강력한 항의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구조개편 정책을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부도 강경 노선을 주지하고 있어 상호간의 협상에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가스 노조측은 이번 파업의 동기를 정부측의 무성의한 정책 추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자체 진단한 9개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한 이후에 구조개편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선결하지 않고서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나 가스공사 민영화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 정부가 지적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의 9가지 문제점
정부가 진단한 9가지 문제점을 보면 △ 수급조절의 실패 △ 도입도매부문 실질경쟁 불가능 △ 도매부문 과점 △ 경제성 없는 지역의 가스공급 회피 △ 소비자가스요금 상승 불가피 △ 도입수송계약의 민간승계 곤란 △ 도입협상력 저하 △도입·도매회사의 매각시 혼란가중 △ 주가하락으로 인한 민영화 곤란 등이다.
노조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밀어부치기식에 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부의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국민의 희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양측이 협상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웠을 뿐 대화나 타협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노조측과 사측, 정부 등 서로간의 이해와 문제 해결보다는 관망하는 시간으로 세월을 보냈고 결국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 노조측의 입장
가스공사 노조측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기존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 정부, 공사,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동의가 기본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 보다는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가스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국내 가스산업의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회사분할이나 경쟁도입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또 경쟁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경쟁을 서두르기 보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가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노조측의 항변이다.

■ 9가지 문제점
▲ 수급조절의 실패 가능성
공급설비와 수송선 운영 등이 도입, 도매회사에 의한 개별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면 가스공사에 의한 통합관리시너지효과 감소 및 각 사별로 물량의 과부족 발생시 상호보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비수기에는 저장비용 증대, 성수기에는 수급조절에 실패할 경우 가스공급 중단이 우려된다. 각 수입국의 저장설비 보유율을 보면 프랑스 23%, 일본 12%, 한국이 7% 수준이다.
영국에서는 자국내 생산전 스윙 및 가스구매조건의 탄력성과 풍부한 저장설비, 사업자간 거래활성화 등으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구조개편의 핵심은 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비상시를 대비해 ‘수급조정위원회’라는 곳을 두어 수급 조정기능을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 도입부문의 실질적 유효경쟁 가능성
기존계약 물량은 도입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기존 7개 장기도입계약을 3개사로 분리 승계하는데 불과하므로 가격경쟁력 발생은 어렵다.
신규수요 발생시에도 당분간은 각 사별로 경제규모(200만톤이상)의 물량확보가 곤란해 결국 3개 도입회사간 합동 구매가 불가피하다.
현재 전망치로 보면 2010년 필요물량이 629만톤임을 감안할 때 이르쿠츠크 PNG(700만톤/년)가 도입되면 Build up 고려시 LNG공급 가능물량은 300만톤 규모에 불과하다.
▲ 도매부문의 과점 가능성
LNG 소비자는 가격인하를 기대해 단기계약을 요구할 것이나 LNG 구매는 장기계약의 형태로 TOP(Take Or Pay)부담을 지게 되므로 도입도매 회사 인수능력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체 수요를 확보하고 있느냐이다.
따라서 이미 국내 도시가스 수요의 상당부문을 확보하고 있는 한정된 사업자의 참여가 예상되어 도입·도매시장의 과점화와 수직계열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 통합이 우려된다.
▲ 경제성이 미미한 지역의 가스공급 회피 도입·도매부문의 경쟁에서 연간 소비패턴이 일정해 저장설비 및 배관이용료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 및 산업용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와 반대인 회사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에 대한 수요개발 보다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개발에 치중하게 되므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3개 회사 분리운영으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의 전반적인 증가 및 설비공동이용제 도입에 따른 추가설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입·도매사업자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급조절비용 극소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 공급중단이 어렵고 계절간 수요격차가 큰 가정용 및 상업용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입·수송계약의 민간승계의 어려움
기존 장기 도입계약 물량을 민간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문제에 대해 공급국 및 메이저들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강행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신용도와 물량인수의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보증 또는 기존계약에 불리한 변경(이자율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17척의 국적선 건조시 가스공사의 적하보증으로 신디케이트론을 발행했으나 민간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금융조건의 불리한 변경 또는 디폴트(Default)선언의 우려가 있다.
▲ 협상능력 저하 가능성
세계 최대규모의 도입사업자로서 국제 LNG 시장에서 형성된 가스공사의 기존 신인도 상실과 다수의 도입·도매회사가 한정된 LNG 생산국을 대상으로 도입협상을 할 경우 협상력 분산 및 도입사업자간 상호경쟁으로 도입협상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NG 시장이 바이어 마켓으로 경쟁을 통한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된다.
▲ 가스공사 주가하락에 따른 민영화의 어려움
현재 가스공사의 주가하락은 현 증권시장의 어려움 이외에도 구조개편 이후 가스공사가 궁극적으로 설비회사로 남게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99년 12월 상장시 33,000원에서 현재는 15,000원 수준이다.
▲ 도입·도매회사의 매각 가능성
도입·도매회사는 영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가 인정되고 영업권은 향후 3개사만이 천연가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완전시장 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3개 자회사의 매각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산업에 진출을 고려중인 기업에서도 인수가격을 낮추거나 정부의 매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소매경쟁의 불확실성
소매경쟁에 의한 기본적인 방향만 있고 도입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지역별 소매독점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유효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남형권 기자/ 2002-02-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