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이고 지방정부 재정 수입 중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중 전회의 재정 개혁안이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성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지방정부는 정부 지출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수의 50%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지방정부 부채 증가와 토지 이전 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혁은 지방정부가 일부 지출 의무를 중앙정부로 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예산법을 개정해 각급 정부가 예산을 통합하고, 장기지출 수요와 파이낸스 갭을 공개하며 지방정부가 조달한 자금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해당 지방 정부가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 정부에게는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는데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은 토지 매각과 불안정한 금융 거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을 낮추고 대규모 신용경색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립감사원에 의하면,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원은 더욱 다변화됐다. 은행 대출은 79%에서 51%로 감소했고, 채권 발행은 7%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과 신탁 금융도 새로운 자금 조달원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중국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여전히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채권 발행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개혁은 전체적인 채권 발행 절차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혁 조치는 GDP 성장률 중심의 공무원 평가 제도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바탕으로 유명무실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관행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부채 수준은 높지만, 이는 개인과 중앙정부가 아닌 기업과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구 사회와는 다른 환경으로, 서구식 금융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강한 기업들은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성장은 결국 부채상환과 부채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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