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공급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풀어야할 숙제가 더 많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가 원전비중을 29%로 결정함에 따라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 외에도 5~7개의 신규원전 건설이 불가피해졌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원전을 건설한다 해도 송전망 확보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2020년경부터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과 연관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라 2035년까지 현재 건설 및 계획 중인 11기의 원자력발전이 예정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이고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새로운 원전 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유보해놓았던 삼척 대진 1~3호기와 영덕 천지 3호기의 건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청회에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등 해당 지역의 원전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2차 에기본에서 발전소 입지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송전망 제약을 검토한 이후 발전설비 입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올 ‘동해안 송전망’ 확보는 커다란 문제다.

지난해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삼척과 영덕에서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척 원전의 경우 수도권 송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논란은 물론 제2의 밀양사태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강원도에서 서울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많아지면 수도권의 전력망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대정전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 비중을 29%로 가져가려면 강원도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송전선로가 3개로 늘어날 텐데 이는 워킹그룹 전력분과 논의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논의가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즈음부터 2035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14기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다. 원전비중을 결정했기 때문에 노후원전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승인을 받거나 신규원전 건설로 대체돼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의 이유를 정부의 시각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사실상의 원전확대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차 에기본이 1차 대비 에너지가격개편과 수요관리 강화 등에서 진일보 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기존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