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중 원전비중과 더불어 수요전망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 과거 관주도의 일방주의 노선을 탈피해 에너지정책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한 점에도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민관워킹그룹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기대와 달랐다. 정부는 민관워킹그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하지 않았다.

수요전망에 대한 검증이 대표적이다. 수요전망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제에 해당한다. 원유가격이나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변화 등 기초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따라 결과 값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비중이 달라지는 등 국가에너지 대계와 구체적 대응방안도 결정된다. 그럼에도 워킹그룹 내에서는 수요전망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부실했다. 정부측이 예측을 제시했다면 이를 워킹그룹이 검토하고 합의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검증과정이 없었다. 과연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질문과 토론을 거친 합의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셈이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어진 셈이다.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펴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전력수요를 예측한다면 진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은 요원할 따름이다. 마치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이 참일 수 없는 논증과도 같다.

또,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기해야 한다. 초기값과 계산식을 쥐어주고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만 논의하기 위해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민관워킹그룹의 명칭에 걸맞는 실제적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시용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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