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조 투입해도 효과 미미…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정부가 지난 10년 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3.4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그동안 통계치로 잡지 않던 폐기물 소각 및 부생가스 발전량을 더했기 때문에 2010년 1.24%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2011년 폐기물 에너지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58.8% 차지했다. 반면 예산 지원 비중이 70%를 넘는 태양열·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5%대에 그쳤다.
조 의원은 "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탈 원전의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돼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2011년 기준)OECD국들의 전체 평균은 8.6%로, 아이슬랜드(84.4%)와 뉴질랜드(40.3%)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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