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사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하다. 해당 부처 장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현지에 내려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국면 전환의 핵심은 보상이다. 현지 분위기가 좋아졌다면 정부에서 기존보다 훨씬 좋은 보상안을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45MW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도 들어있다고 한다.
최근 밀양시장이 주민들에게 생업에 돌아갈 것을 권하고 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보상을 포함한 제반 상황이 기존보다 호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시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보다 강화된 보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보상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이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결국에 가서는 보상을 더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국책사업도 지역민원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민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무작정 끌려다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당장에 사업을 철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기업이 사업주체이다보니 무리한 요구도 관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민원현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책사업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도를 넘는 요구가 수용된다면 그 것이 전례로 남아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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