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범부처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절약추진단’이 명칭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했다. 일시적인 에너지절약캠페인을 넘어서 시스템을 갖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수립에 나서기 위해서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은 그동안 산개돼 있던 에너지절약정책을 총괄하며 국민발전소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이용효율화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고유가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상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최근 원자력발전소 사태로 인한 전력 공급력 부족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듯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은 명칭변경과 함께 앞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방안 등 근본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이 오는 2014년 7월15일까지로 한정된 시한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수요관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시스템을 갖춘 에너지수요관리가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1년 남짓한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전력공급력 부족사태를 보면서 안정된 에너지공급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상시조직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흔히 ‘제4의 에너지’라 부른다. 자원부존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제4의 에너지’를 성장시키는 것이 에너지산업의 뿌리를 심는 것이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상설화는 필수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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