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원 "2015년 500억위안 부족"전망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 지급 지체 제가 해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살아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포털 화신(和訊)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은 재정부에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 재원 충당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안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중국은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이 지급되며, 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특정 예산항목과 전력가격 부가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전력가격 부가금, 정부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의 부족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원의 이번 결정은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 재원 확대를 통해 보조금 지급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전력가격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금’을 현재 kWh당 0.008위안에서 0.016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 부족규모가 2009년 13억 위안에서 2010년 20억위안, 2011년 100억위안, 2012년 200억위안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15년에는 500억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