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태가 국회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회 산업위는 전문가협의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간의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것이 산업위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양 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회가 아무리 민감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 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 때문에 전문가협의체를 꾸려 40일간 논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국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국회가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최종 보루였던 국회가 결론을 내줬어야 한다.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진전되지 못한 채 오히려 양측의 감정만 쌓이게 됐다.

어쩌면 전문가협의체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한전과 주민이 추천한 위원 중 각 2인이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와서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전추천 위원의 보고서 초안 발표 이후 주민추천 위원의 ‘베끼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베끼기’ 논란과 ‘사과 후 사퇴요구’ 등으로 번져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백수현 협의체 위원장이 “밀양주민들이 고대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보다 건설적인 토론과정과 합의된 결론을 내리고자 했으나 역부족 이었다”고 말한점은 협의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지는 모르나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양 측 모두 좋을 게 없고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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