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풍력산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풍력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에서 본격화된 이후 태양광과 더불어 핵심역할을 다해왔고 강원풍력 등의 예에서 볼수있듯이 계통연계를 통한 대규모 전력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50여개가 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내 유수의 풍력발전 회사들은 문을 닫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육상풍력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상풍력 도입마저 규제와 보상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자들이 속을 썩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발전량의 25%를 풍력, 태양광을 주력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고 영국 역시 2020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특히 해상풍력을 주력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중국 역시 풍력을 신재생 보급의 핵심에너지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2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풍력은 핵심에너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풍력산업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의지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식경제부가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립파트너로 내세우고 환경부, 산림청 등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수 있도록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다.

유력 풍력업계의 CEO는 “풍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만 찬란하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국내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다”고 토로한다.

지식경제부가 풍력산업이 고사되기 전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인 것이다. 단순히 환경부, 산림청 등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풍력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정책목표 달성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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