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에너지산업의 기본정책은 수요를 관리하기보다는 어떻게 공급을 수요에 맞춰 확대해나갈까가 핵심 사항이었다.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각 원별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급위주의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우리는 원전비리로 인해 사상초유의 전력난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을 윗도는 에너지사용량은 그동안의 수요관리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결국 지금까지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산업의 내실을 키우지 못하고 용량위주의 겉모습만 키운셈이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에너지원단위를 낮추는데 주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올해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수립하는 에너지정책의 중추로, 이번 2차 계획에는 현 추세를 반영하듯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핵심가치로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량 확대가 아닌 수요관리의 확대가 우선시돼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원전1개 줄이기 운동’의 경우를 살펴봐도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보다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수요관리를 확대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일이다.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에너지저소비 구조로 맞춰 고유가 등 외부변동에 흔들림이 없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