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고리 1·2와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하고 케이블 교체 등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그 난리를 친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비리가 불거진 것이다. 수 년간에 걸쳐 저질러온 비리가 한 번에 다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서류위조와 부품 납품 비리가 새롭게 나타날 지 두려울 정도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 호기는 신형호기다. 신형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도 한국형 원전이니 미래형 원전이니 떠들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의 제품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업체를 납품업체가 선정하는 구조 속에서는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발주사인 한수원이 검증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선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의아스럽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원전의 가동 중단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 신규원전의 가동 중단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은 바닥에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앞으로 신규원전 증설이니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이 원전산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그런 사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답은 정해졌다고 본다. 원전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