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3기의 정지로 인해 올해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기효과 등으로 올해 여름 전력수요는 지난해 여름 대비 143만kW 증가한 7870만kW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신규발전소 건설에도 불구하고 원전3기 정지여파로 공급량은 오히려 36만kW 감소해 7672만kW에 그친다.
피크기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 예비력이 마이너스 198만kW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강력한 수요감축, 즉 규제만이 올해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산업, 가정 등 각 분야별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계시별 요금제 적용대상이 100kW이상 고압, 14만호로 확대됐고 선택형 피크요금제 가입대상도 5000kW 미만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냉방온도 제한도 2000TOE 이상 476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이상 6만8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
정부는 올 하절기 대국민 절전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후 2∼5시에는 전기를 아껴씁시다. 올 여름만 넘기면 내년 여름부터는 전기 문제로 불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지난해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헤쳐왔다. 올해 원전가동 추가중지라는 사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고통분담 요구를 지속할 수는 없다.
정부의 “올 여름만 넘기면 내년 여름부터는 전기 문제로 불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이 확실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공급확대가 정책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