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30년까지의 1차 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수립됐고, 올해 2013년부터 2035년까지의 2차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특히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에너지 소비 전망 및 목표 수요, 에너지 믹스 및 추진 기본방향은 물론 에너지 시장구조 개편,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 안정적 공급, 저소비형 사회구현, 신성장 동력화, 복지·안전 등 각 분야별 대책이 모두 포함돼는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녹색성장 전략 발표시점에 맞춰 수립된 1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강력한 수요관리, 녹색기술 개발 등 환경성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1차 계획 이후 전통적인 정책 우선순위였던 경제성, 환경성 외에도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우선 공격적인 수요관리 목표 등에 따른 적절한 발전소 건설의 실패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잦은 원전고장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원전의 수명연장과 증성에 대한 국민의 반감, 송전선로 건설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등 정부중심의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합의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1차 계획에서 2030년 발전설비의 41%를 차지하도록 한 원자력발전과 좀처럼 보급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무엇보다 중시해야할 핵심과제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초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이견이 계속되겠지만 에너지산업의 100년 대계를 위해 새로운 정책수립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