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ㆍ신재생E 비중 중장기 관점서 검토
원전ㆍ신재생E 비중 중장기 관점서 검토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5.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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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동'
2035년 에너지믹스 논의
원자력발전 비중이 재검토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새로 정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신재생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이슈는 원전 비중,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이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1차 에너지 기본계획(2030년 발전설비의 41%) 상의 원전 비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원전 경제성 분석, 원전비중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검토 등이 진행된다. 원전 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2030년 11%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역시 대내외 여건, 보급장재량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의 겨우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 제약요건 검토, 석탄발전소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격적 수요관리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충분한 공급설비 확충과 같은 상반된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해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워킹그룹별 주요 논의주제 (출처:산업부)

민관 워킹그룹은 수요ㆍ전력ㆍ원전ㆍ신재생에너지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각 그룹은 15명 내외로 정부ㆍ학계ㆍNGOㆍ산업계 대표로 구성된다.

워킹그룹에서는 2035년 에너지 믹스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 에너지 수요와 CO2 감축방안, 가격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

산업부는 또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업을 위해 에너지 위원회, 관계부처 협업체(녹색성장 국가계획 수립, 총리실) 등도 본격 가동한다.

협의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3사분기 초안 작성을 목표로 가동되며, 만들어진 초안은 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출처:산업부)
한진현 산업부 제 2차관은 10일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채널 구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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