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녹색성장의 국정 프레임하에서 각종 에너지원별 정량적 목표가 설정되어 상당히 화려한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올해 수립되는 2차 계획은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까. 여전히 낙관적인 기조하에서 공격적인 계량적 목표와 화려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번 2차 계획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1차 계획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녹색성장으로 요란스럽게 물들였던 지난 5년 동안 우리 에너지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요번 2차 계획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화사함은 후쿠시마로 인하여 주춤해졌고 스마트그리드는 915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자성의 모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상대로 녹색성장의 주도국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표한 기후변화관련 국가감축목표는 이미 성공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외교부까지 총동원하여 추진한 자원외교 역시 그 결과의 초라함에 한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바탕으로 인하여 인수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승계불가능한 유산을 빼다보니 에너지정책의 기조 자체가 실종되는 우스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작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에너지를 성장동력화 하려는 전략적 판단과 그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시간동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산업의 고유의 기능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신용위기와 고유가가 겹치면서 낮은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신용탈출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다한 전기화를 초래하여 과연 앞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대두되는 실정이다.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은 이제 어려운 그러나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 극복 운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요번 정부하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터저버리는 시한폭탄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중간저장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면 2024년부터 원자력발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건설중인 그리고 금년에 승인된 각종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가 다소 늦어지지만 속속 준공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준공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선이 모두 다 적기 준공과 안정적 운영이 불안하다.
이 와중에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인프라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단적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규제가 눈앞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전기수요 폭발을 유도하는 낮은 전기요금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원가회수율을 거의 만족하기 때문에 이미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게다가 물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니 전기수요의 현 증가추세는 불가피하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는 지역간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765송전탑이 지나는 곳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실질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소수의 사익이 양보되는 체제가 아니다. 당장 밀양에서 해법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문제는 산적하고 해법은 난망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이 모든 불확실성과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한 마디로 골치아프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두고 우리사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금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선택사항을 두고 뜨거운 공론화를 통해 우리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시급히 모든 갈등요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솔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