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정부가 전세계에 장담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가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전년대비 9.8% 증가한 6억6900만톤에 달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6년 1.2%, 2007년 2.6%, 2008년 2.3%, 2009년 0.8%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온실가스 증가요인으로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의 배출량 증가를 꼽고 있다.  폭염과 한파가 계속되면서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해 화력발전에서 배출량이 2500만톤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대한 우려는 정부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전망치보다 10% 이상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증가하는 에너지소비가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가져오고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0년 목표달성은 커녕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발전을 위해 단호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개발, 보급하는데 있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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