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슈화를 통하여 에너지분야에 누적된 각종 모순과 불편함을 극복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 총선에서도 원전 논쟁은 성패를 결정하는 3대 이슈였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가 작동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대는 허망하기 이를 때 없는 것이었다. 어느 소식통에서도 에너지와 관련한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유일한 이슈는 미래창조부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이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간의 갈등문제이다.
과연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에너지문제를 이토록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혹은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일까.
에너지분야는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현 정부에서의 녹색성장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점차 대규모 블랙아웃 등 우울한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비단 올 겨울의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원전을 둘러싸고 2013년 핵폐기물의 중간저장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지만 어느 정도의 진전이 없다면 전력수급은 향후 심각한 불안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에너지원간 불균형 가격정책은 전환수요를 포함하여 전기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근본적인 대규모 블랙아웃을 유발할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탈세석유 등 에너지세제의 빈틈을 이용하는 불법적 행위는 줄어들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의 지연, 알뜰 주유소 등으로 표출되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에너지계 내의 원만하고 예측가능한 규제여건은 여전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국 투자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손실은 국민과 경제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자발적인 국가감축 목표 30%감축 약속, 녹색성장 리더국가로서의 공언 등은 어찌할 것인가. 과연 폐기할 수 없는 명분인 녹색성장을 원안대로 승계하여도 되는가.
너무나 위험하고 심각한 이슈들로 가득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당선자와 인수위로부터는 한 마디 말도 듣기 어려운 처지다. 어찌된 일인가.
에너지는 분명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불과 몇 년전에만 해도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통하여 장밋빛 그림들을 그렸었고 원자력을 처음으로 수출하여 환호했고 전세계를 다니며 자원을 구매하느라 바빴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수년 혹은 십수년 내에는 반드시 커다란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이것이 대다수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 국민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에 너무나도 깊이 연계된 이슈로서 조그마한 변화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그만큼 폭발성이 있는 갈등의 이슈이고 자칫 다시 한번 촛불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이슈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5년짜리 단기정권의 프레임하에서 에너지와 같은 중장기 인프라는 그만큼 소홀히 다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듯하다.
특히 공공부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경우 투자지연에 따른 통증을 공공조직은 천천히 느끼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과 산업계는 공공부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진 듯하다.
에너지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덮어두고 가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수위 구성원의 안목이 현안에 매몰되는 근시안족으로 채워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에너지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공학적 개혁도 있으나 한편 갈등을 조정할 정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위기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도해 줄 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인수위의 수준에 대하여 일개 교수로서 새로운 인식제고를 요구한다. 물론 아무도 듣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전기와 석유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에너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귀한 소명이다. 만약 정치권이 눈을 감는다면 에너지계 내의 헌신과 혁신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산학연과 관 그리고 시민사회계가 합심하여 소비자와 산업계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불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에너지세제와 가격 정첵의 합리화를 위하여 각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석유산업, 전력산업, 신재생산업 등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그리고 결국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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