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개입’이다”
“915 정전사태는 증상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실패다. 동유럽 국가의 붕괴 직전 나타난 제한송전이 한국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을 공기업에게 전가함으로써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

에너지 학계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국가에너지정책연구회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에너지 정책 : 미래가 없다’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회를 열고 우리 에너지 정책의 난맥상을 짚었다.

국가에너지정책연구회는 서울대 강주명·김정관·김준기 교수, 홍익대 김종석 교수, 액센츄어 김희집 대표, 인천대 손양훈 교수, 숭실대 온기운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용헌 박사 등 8명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연구회는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서 다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환경, 농업, 복지 등 다른 분야에 종속되지 않고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명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무시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셰일가스 공급 확대에 맞춰 지나치게 높은 대 중동 에너지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교수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 물가정책,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보호, 농업보호, 녹색성장 정책 등의 후순위로 결정되면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정책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비전문가들에 의해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변형됐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수요관리의 목표만 높게 설정한 탓에 에너지 부족사태가 빚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희집 액센츄어 대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에너지 정책 과제로 ▲원자력발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다소비 경제사회 구조 개선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일 대비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들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 정책이 정치, 환경, 물가 정책 등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고, 국익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에너지 거버넌스를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범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 결정과정이 확립돼야 한다”며 “ 에너지 정책의 재정립과 추진체제 강화를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