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실시된 지식경제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는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기였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새 국회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지식경제위원들은 활기는 커녕,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보여주기’, ‘인기영합식’ 국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식경제위원들의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지식 없이 일반론만 계속해 주장하고, 정책대안없이 질타만 계속하면서 평이한 진행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핵심이슈도 없이 국정감사장을 빠져나오는 지식경제위원들의 수만 늘어 오후 늦게부터는 국감장이 썰렁한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결국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고 에너지·자원분야의 경륜있는 지식경제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국정감사 수준까지 떨어지고 만 것이다.
이렇듯 매년 국정감사의 수준이 떨어지니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올바른 정책에 대한 지적과 견제가 없으니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충실할 때 올바른 정책이 수립, 시행될 것임을 알기에, 차기 국정감사에서는 진일보한 지식경제위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피감기관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올바른 정책이 힘을 받고 계속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본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 전문언론 역시 올바른 에너지·자원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